내년 4월 10일에 부동산 시장이 점점 볼모 잡히고 있네..
대치동 키즈 웹 사이트에서 naver 날짜에 2023-4-17
4월부터 전매 제한이 풀렸지만, 서울 분양권의 거래가 잠잠하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 뒤 서울에서 분양권 거래 신고건수는 11건에 그쳤다. 그나마 직거래 7건, 관외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2건으로 전체의 80% 이상이 특수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도인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분양권 거래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45%, 1년 이상 보유분은 일반세율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라 시행이 불투명하다.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거래가 드문 이유는 양도세 개정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데로 소급적용한다고 했지만, 매도자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풀기로 했지만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 해제 : 3주택자 취득세를 현행 12%에서 6%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수분양자 실거주 의무 폐지 양도세 : 1년 77%, 2년 66%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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