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된 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 주택 깡통 전세, 예견된 결과

제이원 웹 사이트에서 naver 날짜에 2023-1-10

깡통 주택,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집값을 초과하여, 경매로 매각해도 보증금을 잃게 되는 주택을 지칭하는 말이다. 텅 빈 깡통처럼 가치가 텅 비어 있다는 의미로 깡통 주택, 깡통 전세라 부른다. 이건 예견된 결과다. 툭하면 하는 정치적인 말이 있다. '재해가 아닌 인재' 보증보험 가입된 주택 절반 이상, 깡통 주택이 된 것이야말로 정말 인재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 때 국민들의 임차를 적극 장려하면서, 계약금의 95%까지 보증해주었던 전세자금 지원정책 때문이다. 도대체 왜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모를 정도로, 소유를 규제하고 임차를 적극 장려하였다. 부동산 매매 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거래가의 60%, 다주택자는 0%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전세로 계약하면 초창기엔 다주택자라도 전세 계약가의 최대 95%까지 대출 지원을 해주었으니, 당연히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더 웃긴 건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억제하듯, 부동산 거래 허가제까지 도입하고, 임대차 3법으로 임차권 장기 보장마저 하였으니 한 곳만 쏠리는 편향적인 시세 거품이 일어났다. 그렇게 가격 거품이 편중되고 커졌으니 금리 인상 하나만으로 지......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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